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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촛불문화제, 반미시위 아니다.


8월 5일 촛불문화제, 반미시위 아니다.
부시 방한 반대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재협상 요구로

 

8월 5일 촛불문화제에 이 달 들어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규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일 오후 5시 30분 보신각에서 "부시 out! 명박out! 공동행동" 행사에 이어 오후 7시에는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부시방한반대! 이명박 심판!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의 책임을 같이 뭍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이고 보면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8월 5일 촛불문화제를 "반미투쟁"으로 규정하고 국론의 분열과 국가 위신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경우는 {"반미"-"친미"로 두쪽 난 대한민국}이라는 기사를 통해 양쪽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등이 "부시방한환영 애국시민연대"를 구성해 같은 날 대규모 부시 환영집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반미집회"와 "친미집회"가 400m의 거리를 두고 공존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얼마전부터는 촛불문화제에서 '부시 out', '부시 반대', '부시 방한 반대', '미국 반대'와 같은 구호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단 뉴라이트 전국연합과 같은 보수 단체들이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해 무개념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맹목적 '친미'세력이라는 규정에는 일정 동의한다. 또 그런 인식의 토대에서 '부시 방한 환영', '해병대 전우들이여,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나설 때'와 같은 선정적 구호를 외쳐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촛불문화제가 "반미"라고 하는 규정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맹목적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의 양 주체인 MB정부와 Bush 행정부에게 책임을 뭍고,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검역주권 확립을 위한 재협상 실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미", "친미"라는 문구는 이미 정체성이 없는 구호이다. 미국을 반대한다는 구호에는 반대의 내용도, 반대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전쟁정책을 반대한다거나,  부시 행정부의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반대한다거나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친미'라는 문구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친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부시가 방한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단체들의 맹목적 친미에는 이미 내용이 없음이 드러나긴 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에 반대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적시해야 한다. 부시 방한 반대가 아니라 부시가 무엇을 잘못했는 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상이 타국의 정상을 방문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로 자리잡은 이 때에 무조건 '부시 방한 반대'를 외친다면 '부시 방한 환영'을 외치는 세력과 하등의 차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 5일 촛불문화제는 쇠고기 수입 관련 재협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우리의 검역주권을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어떻게 침해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MB정권과 함께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협상을 맺은 부시 행정부의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총체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재협상 실시"외에는 없다. 부시 반대, 미국 반대가 아니라 "쇠고기 수입 관련 재협상 실시"가 맞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친미세력은 맹목적이라 국민들의 합리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며, 반미세력은 분단구조를 가벼이 여겨 전쟁세대에 반감을 일으킨다"라 말했다. 분단구조라는 특수한 객관적 조건 때문에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쉽게 내뱉는 구호가 전쟁세대에 대한 반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감도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언론의 국론분열론, 좌/우 대립론 따위가 횡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촛불문화제가 지혜롭게 진행됐음 한다.


 

by 똘랑 | 2008/08/04 19:37 | socialist | 트랙백(4118) | 덧글(0)

공정택,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정택,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무한경쟁과 도태'가 교육자가 할 말일까?

초등학생부터 피터지는 경쟁의 장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학교선택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영어몰입식 교육 시행해서 한국어 잘 모르는 미국인 만들어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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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눈에는 인간을 자원쯤으로 생각해 경쟁력만 키우겠다는

미국과 일본식 교육밖에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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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정택이 바람에 마지 않는 미국과 일본으로 가시지!

by 똘랑 | 2008/08/02 17:31 | socialist | 트랙백 | 덧글(2)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강남 3형제의 선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강남 3형제의 선택

강남/서초/송파구, 공정택 전폭 지지

 

사상 최저의 투표율(15.4%) 속에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 1번 공정택 후보가 당선됐다. 촛불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려 했던 주경복 후보는 서울 전지역에서 고른 득표를 했지만, 강남 3형제(강남,서초,송파구)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공정택 후보에게 아쉽게 패배했다. 강남 3형제는 '임대아파트가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공문까지 보내며 강남의 교육환경을 지키려했던 공정택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25개 구 중 8개 구에서 1위를 한 공정택 후보가 17개 구에서 1위를 차지한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데에는 강남 3형제의 힘이 컸다.

 

강남구에서 61.14%, 서초구에서 59.02% , 송파구에서 48,08%의 시민이 공정택 후보를 지지했다. 15.4%라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9.6%와 19.1%로 투표율 1, 2위를 차지했고, 송파구도 16.5%로 평균 투표율을 넘어섰다. 세계 제일의 사교육 열풍을 지키려는 강남 시민들이 뭉친 것이다.


공정택의 당선, 대한민국 교육이 암울하다.

by 똘랑 | 2008/07/31 01:09 | 트랙백 | 덧글(1)

인천 갯벌, 모두 사라질 위기

(사진출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11공구라 쓰여진 곳이 매립예정인 '고잔갯벌'이다.)

 

인천 갯벌, 모두 사라질 위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위해 송도갯벌 매립

 

인천의 육지부 총 해안선 123.9km  중 99%인 122.8km가 매립과 간척 등 인위적 방법에 위해 조성된 인공해안선이다. 수많은 갯벌 생명체의 보금자리이자 인간에게 다양한 해산물을 제공했던 풍요로운 땅인 갯벌이 개발을 위한 매립 등으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김포갯벌은 수도권쓰레기 매립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남동갯벌은 공단조성과 주거택지 용도로 매립됐다. 마지막 갯벌이였던 송도갯벌은 송도신도시 조성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 송도갯벌 중 '고잔갯벌'이라 불리는 '송도11공구'만 유일하게 남은 연안 갯벌이다. 영종도 등지에 있었던 도서 갯벌도 인천공항 건설로 모두 사라진 지금 '고잔갯벌'은 인천의 유일한 갯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해 송도갯벌의 '고잔갯벌'을 매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2천배가 넘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30%가 넘는 그야말로 드넓은 지역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적어서 고잔갯벌의 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인천환경운동 연합은 "송도갯벌과 매립지 주변에서 보고되거나 관찰된 조류 만해도 178종이나 된다. 이 중 천연기념물은 16종, 멸종위기1급 5종, 멸종위기2급 12종, IUCN분류 NT 이상이 12종,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분류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귀철새들의 도래지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철새인 고대갈매기와 검은머리흰따오기, 검은목두루미, 호사도요 등이 발견될 뿐 아니라, 2007년에는 저어새가 70여 개체 이상이 도래하는 등 물새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들이 송도매립지에서 번식하고 있어 번식지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의 습지 선정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습지인 것이다.

 

2008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총회가 개최된다. 전세계적인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는 당사국에 해안습지인 갯벌 하나 남아 있지 않다면 전세계적인 웃음을 살 것이 뻔하다. 게다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개발과 매립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갯벌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개발의 이익보다 갯벌의 보존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사태와 시화호의 경험은 우리에게 '갯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갯벌 생명체의 죽음은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갯벌생명체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인간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1공구 고잔갯벌 매립 계획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인천 갯벌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라.

by 똘랑 | 2008/07/28 00:35 | ecologist | 트랙백 | 덧글(0)

어청수, 이제 옷 벗지?


어청수, 이제 옷 벗지?

어청수 동생이 운영하는 호텔서 성매매

 

건국이래 이렇게 유명한 경찰청장은 없었다. 코흘리개 어린아이부터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까지 경철청장의 이름을 이렇게 잘 외고 있었던 때는 없었다는 말이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경철청장 어청수는 기가막히게 잘 알고 있다. 다 어청수의 기막힌 마켓팅 전략이 적중한 탓이다. 그가 경찰철장에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경찰청장쯤으로 알았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강력한 '칼있으마'에 사람들은 그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어청수는 물러나라'는 연호는 'MB OUT'과 '최시중은 물러가라'에 버금가는 단골 연호였다.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한낱 경찰청장으로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섰으니 말이다.

 

촛불이 주춤해지자 '어청수'의 '칼있으마'도 멈칫했다. 그러자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청장과 동생이 함께 나섰다. 어떻게 해서 얻은 영광인데. 어청수의 동생, '매매의 달인' 어씨와 '칼있으마' 형님이 가문의 부활을 위해 직접 '미디어'에 데뷔한 것이다. 지난 4월 23일 부산MBC를 통해 전파를 탄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어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 관련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안 주춤했던 어청수의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마디로 '가문의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청장 동생이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공중파를 탄 동영상을 삭제했다면,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 "청장님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한 다면, 그건 경찰청장도 아니요, 경찰도 아니며, 순경도 못 된다. 그냥 옷 벗는게 최고다.

 

어씨 형제들, 가문의 영광도 가문의 부활도 좋지만 이제 옷 벗자!

by 똘랑 | 2008/07/25 14:54 | socialist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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